모바일신분증 발급·검증·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현재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진위·유효성 검증과 관련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는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발급·검증·이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체계, 손해배상과 이용자 보호, 위반 시 처벌·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