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도입안

현행 주 52시간 규제는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에도 다른 산업·직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당사자 간 서면합의가 있으면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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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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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고동진의원 등 16인

공식 제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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