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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일시 정차 허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정류장 표지·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대부분 차량의 정차·주차를 금지하며, 학생통학버스도 일반 차량으로 분류해 정류장 정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학생통학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신설하고 예외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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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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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소병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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