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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별도 법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정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해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최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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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최수진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박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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