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별도 법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정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해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