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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세액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최은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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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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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최은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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