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도 지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안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보육·교육·의료 기반 확충과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