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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도 지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안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보육·교육·의료 기반 확충과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이성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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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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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성권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건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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