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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요금 공개·신고 및 부당행위 제재 도입안

현행 관광숙박업에서 국제회의·대형 행사·성수기 등에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취소한 뒤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요금 인상을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융자 회수·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이정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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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이정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종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정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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