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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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윤종군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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