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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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최기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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