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접근성 보장 등 선거관리 전반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사후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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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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