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기사업 허가 전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강화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내용의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이 사업 내용과 생활환경·안전 관련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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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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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강득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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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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