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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ㆍ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ㆍ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후대응농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임미애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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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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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임미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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