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ㆍ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ㆍ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후대응농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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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임미애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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