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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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박균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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