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 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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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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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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