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가사도우미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특례로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약정을 맺고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48조의8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78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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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정춘생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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