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계하는 자립도시 지원 법안

국회 발의 법안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지역 인근에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송배전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발전설비가 있는 시군 등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 및 전기요금 감면 등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와 특별회계 도입 등 자립도시 조성과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특례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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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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