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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 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산림계획 체계는 지역별 현장 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산주는 산림정보의 제한적 접근으로 실질적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곤란한 구조임. 또한 산불 등 산림재난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지역 단위인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사회적 의견을 형성 및 논의하는 산림분야 공론장이 부재한 상황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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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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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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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윤준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의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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