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임. 또 집회ㆍ시위의 신고가 당국이 집회ㆍ시위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집회ㆍ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집회 주최 측의 ‘협력’으로서 지위를 가짐에도 당국은 미신고나 기재사항 불비를 이유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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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용혜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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