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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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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박정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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