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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박정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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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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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박정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형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진종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지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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