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 등 산업별로 상이한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ㆍ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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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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