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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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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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국토교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김희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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