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주거·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와 시기, 주택공급계약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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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모경종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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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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