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국회 발의] 폭염·한파 때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이 이어질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이 지속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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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조지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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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