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경제·산업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환경·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인증 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의무는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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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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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정무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김주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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