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방댐 설치 중심의 대응과 함께, 상ㆍ하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류를 안정화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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