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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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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