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숙박요금 신고와 부당한 예약 취소를 규제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과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 신고·게시·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예약을 취소한 뒤 객실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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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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