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전 생애주기로 관리하는 법률안

현재 국가 청사 관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지만,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공공자산으로 보고 하나의 법률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과 기관별 연차 계획,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 및 성능진단을 마련하고, 청사관리지원센터와 범정부 청사관리 정보체계를 도입하며 방호 수준과 기술 보안, 우수 청사관리 인증제도의 근거를 둡니다. 또한 청사 건립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유지·보수와 성능 개선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자산관리와 사전 공간 기획을 제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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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복기왕의원 등 21인

공식 제목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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