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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빈집 정비사업 비용 지원과 세금 감면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 시행자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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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종양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형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준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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