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빈집 정비사업 비용 지원과 세금 감면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사업 시행자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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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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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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