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구조와 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건축 기준 완화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과 유지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고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설비를 편리하게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하고, 이런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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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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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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