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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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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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김대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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