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무인매장 성인인증장치의 본인 확인과 정기 점검 강화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판매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판매기와 무인매장 등에 쓰이는 성인인증장치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타인 신분·명의 도용과 신분증 위조·변조·복제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이 인증 여부와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게 하며, 기존 장치의 교체·개조·보완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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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배현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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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