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대상과 면제 사유를 확대·정비하는 법안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만 조사 대상으로 남기고,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그 밖의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긴급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 법률에 따른 사업, 재난복구 지원사업 등 면제 사유를 추가해 모두 8개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진성준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