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대상과 면제 사유를 확대·정비하는 법안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를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만 조사 대상으로 남기고,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그 밖의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긴급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 법률에 따른 사업, 재난복구 지원사업 등 면제 사유를 추가해 모두 8개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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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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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진성준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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