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의사상자 인정 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지만, 의사상자 인정 결정까지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어 부상자가 먼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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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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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권칠승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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