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통시장에 폭염·한파 대응시설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냉·난방시설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해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국고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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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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