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또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접근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