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입주 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에 더해, 해당 지구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현행법에는 이 근로자 대상 소득세 특례가 없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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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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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국토교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김의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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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