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 활용 특례 마련

현행 접경지역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을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데 소유권 이전,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제약이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양여 후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등의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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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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