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국회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신설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국정조사 조사위원회가 의결로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제공 예외에 추가해 국회의 정책 감시와 예산 심사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59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김대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