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

현행 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 조성 체계를 마련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 지정 절차를 두고, 도시 개발과 전력 공급·계통연계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부담금 감면, 기술개발 지원, 보육·교육·의료 관련 특례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92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김의겸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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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