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 소득공제 확대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고,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무주택인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제율을 50퍼센트로 올립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임차해 대출 원리금을 갚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대출 원리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높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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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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