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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 추가

현행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 출연금을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 출연금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김동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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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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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동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계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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