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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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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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김동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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