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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율

현재 대형 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자본금·지배구조·내부통제·배상책임·감독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 외에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책임자와 준법감시책임자 등을 두고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에 대비한 자본금 유지 및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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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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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주호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일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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