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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기본계획과 예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박성훈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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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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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박성훈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장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수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이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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