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기본계획과 예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현행법에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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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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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박성훈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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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