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업기계 수리 취약지역에 이동·고정 수리소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농업기계 임대와 공동이용,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수리시설 접근이 어려워 농업인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은 법률안 통과 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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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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