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과 정기점검 의무 신설

현행 제도는 물류창고업 등록 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그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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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이용선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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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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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