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할 때 표준점검비 지급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 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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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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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백선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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