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으로, 현행 제도에 더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통보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 대상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