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으로, 현행 제도에 더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통보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 대상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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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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