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농어업작업 위험요인 조사와 고령 농어업인 예방교육 근거 마련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중 사고와 질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도록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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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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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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